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국내 주요 이슈 및 대응전략

1.   보편관세및 한미 FTA 재협상

(1) 주요 내용

- 트럼프는 전 세계 수입품에 10~20%의보편관세를 부과하고,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%의 추가 관세를적용할 계획입니다.

-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으며,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.

-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재협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(2) 대응 전략

- 관세 대응: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또는 현지화 전략을 고려하여 관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.

- FTA 재협상 대비: 미국 산 에너지(가스, 석유) 수입 확대등 반대급부 제공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- 다각화 전략: 중국 및 멕시코 등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2.  인플레이션감축법(IRA)

(1) 주요 내용

- IRA는 전면 폐지보다는 선별적 개정 가능성이 높으며,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(30D)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(45X)는 공화당 지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, 보조금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(2) 대응 전략

- IRA 개정 대비: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의 수익성 약화를 대비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,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.

- 정치적 네트워킹: 공화당 지지 지역(Red State)의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IRA 개정 시 한국 기업의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.

 

3.  반도체 산업

(1) 주요 내용

-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CHIPS Act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로 중국 생산 한국산 반도체(삼성 NAND, SK하이닉스DRAM)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(2) 대응 전략

- 미국 내 투자 조정: CHIPS Act 보조금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재검토하고,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.

- 중국 시장 대응: 중국 생산 제품의미국 수출 대체 시장을 발굴하고,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기술 경쟁력 강화: 고성능 메모리(HBM) 및 AI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경쟁력을유지해야 합니다.

 

 

4. 빅테크 산업

(1) 주요 내용

- 트럼프 정부는 AI 규제 완화와 빅테크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정부효율부 출범과 통신인프라 규제 완화로 빅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전망입니다.

 

(2) 대응 전략

- AI 및 빅테크 투자 확대: 미국내 AI 및 빅테크 관련 투자를 확대하여 규제 완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.

- 정부효율부와 협력: 정부효율부 핵심인물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- H1B 비자 활용: H1B 비자 확대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내 인재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.

 

5.  가상화폐

(1) 주요 내용

- 트럼프 정부는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,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한국도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(2) 대응 전략

- 가상화폐 시장 진출: 미국 내 가상화폐시장 진출을 고려하고, 관련 법안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.

- 글로벌 규제 동향 모니터링: 미국의가상화폐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, 국내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.

 - 비트코인 ETF 대비: 비트코인 현물 ETF합법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.

 

 

6.  종합 대응 전략

(1) 정치적 네트워킹 강화

-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미국 정치권과의 협력,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정치활동위원회(PAC) 운영 및 로비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 

(2) 리쇼어링 및 현지화 전략

-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 및 현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관세 및 무역 장벽에대응해야 합니다.

- 특히 반도체, 배터리,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여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.

 

(3) 다각화 및 리스크 관리

- 중국 및 멕시코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있습니다.

-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고려해 다각화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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